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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 선고, 여론 싸늘…선처호소 당시에도
  • 보도본부 | 류지우 기자
  • 승인 2017.12.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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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캡처)

배우 문성근과 김여진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여론 분위기가 싸늘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기소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이후 매일 깊은 반성과 함께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30년이 국가를 위한 충성의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 2011년 5월 문성근과 김여진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를 받았다.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 선고에 네티즌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유씨의 선처 호소 당시 반응과 다르지 않다. 

당시 여론은 “ynot**** 열심시 공부해 조잡한 나체합성” “moon**** 선처도 받아주지마라 엄히 다스려라” “cbla**** 네 죗값은 치루시고 봉사하는 인생 사세요” “call**** 국정원에서 하는 일이 맞냐. 별일을 다하네” “nasa**** 국가 세금으로 저런 뻘짓한놈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이” “keni**** 아무리 지시를 받았다고해도..책임은 져야죠. 그래야 앞으로 이런일이 없죠” “slan**** 아는대로 다 불어라.. 윗선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한거면 조금은 사면 될거다.” “stoc**** 나체합성사진 만들고 유포한게 국가에 충성한거냐.” “uipw**** 안들켰으면 승진해서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똑같은 일 반복하고 있었을걸~ 이미 지시받고 합성사진 만들 때부터 내심 기대하고 있었겠지! 사죄는 당연한거고 죄값은 받아야지!” 등 비난했다.

또한 “qora**** 말단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 지시하고 지휘감독한 윗선들이 문제지.” “joan**** 윗선에서 부하들을 죄다 사지로 몰아넣었다. 그렇다고 부하들에게 정상참작해선 안 된다. 결국 같이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pkc3**** 지시자 죄가 가장큰 듯” “cozi**** 상사들이 진짜문제다. 아래 사람은 안할수도없고” “dlrj**** 개인적으로 강압적인 지시로 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반드시 위아래 가릴 것없이 전부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서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가지고 온다는 선례를 선명하게 남겨야 한다” 등 윗선의 처벌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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