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그 후
2013 국정감사 그 후
  • 보도본부 | 정광윤
  • 승인 2013.11.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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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여전히 어수선한 가운데 1일로 국회의 국정감사가 모두 끝났다. 지난 28일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야당의 반응은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 보인다. 

[시선뉴스 정광윤]  정홍원 총리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후 책임자 문책’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다. 그럼에도 정 총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대치 정국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상황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 수준과는 거리가 있어 정국을 푸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이다. 

또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간부들끼리 공개석상에서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정국이 더욱 꼬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국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이나 예산안이 정상대로 통과되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정부의 기능이 마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국리민복을 위한 대리인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인 국민들 앞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  아닌가? 법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것은 서로 만나 대화하고 타협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삼권분립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주장 가운데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2013 국정감사

   야당 일각에서의  ‘대선 불복’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작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없다는 것은 야당도 잘 알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사법부로부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이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야당은 이것이 작년 대통령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믿고 싶은 심정인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난무하는 글들에 대해 제대로 정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설령 그렇더라도 그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만큼의 수준이 된다고는 생각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직자인 국정원 직원들이 했던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느냐의 여부다. 물론 100만 표가 조금 넘는 표 차이로 패배한 야권으로서는 그 사건 때문에 대선에 패배했다고 믿고 싶겠지만, 이제 냉정을 찾아야 한다. 정통성 시비를 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하자면 야당도 정국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대통령이나 여당도 수습책을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국정감사가 1일로써 끝났다. 나름대로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금년도 국정감사 역시 정쟁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평가가 많다. 

   올해 국정감사도 여당과 야당의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된 느낌이다.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들과 현 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이었다. 이런 것은 늘 있었던 일이라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기업인 등 민간에 대한 과도한 증인 출석 요구는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증인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려고만 하지 답변을 들을 기회조차 주지도 않는 게 비일비재하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 국정감사 폐지 혹은 개혁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의 국회는 일 년 내내 상임위원회를 열 수가 있고, 여기서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연중 감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특정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할 실익이 없다. 일년에 걸쳐 할 일을 특정 기간에 집중함으로써 오는 폐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 등 비어 있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이루어진 인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얼마전 어느 신문이 자세하게 분석해놓은 걸 보았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 195명 가운데 부산·경남 출신이 39명, 대구·경북 출신이 30명, 호남이 26명, 충청이 28명으로 나왔다. 출신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감안할 때 영남 출신이 다소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출신 지역이 영남이고, 여당인 새누리당의 텃밭이 영남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위 공직자 인사를 지역별 안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정도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핵심 직위에 특정 지역 출신이 지나치게 많다면 그것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감사원장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 등 이 정부의 핵심 요직과 사정 라인에 부산·경남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은 논란이 될 수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것이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안타깝다. 그렇다고 지역 안배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특정 지역 출신이 독점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국민 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게다가 지금 정국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말이다. 앞으로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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