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장애인 특수학교 ‘갑론을박’…결론 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자 서울시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 관련 이슈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지난 9월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 문제를 두고 서울시 교육청과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해당 이슈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공원용지 일부를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터를 대체할 특수학교 부지로 선정하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교육청 요청을 받은 지 나흘 만에 관련 기관 회의를 여는 등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고 결국 대체부지 확보 요청을 받아들여 교육청이 후속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진초 터는 주민 반대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예산 부족으로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대체부지를 선정했다"면서 "특수학교 건립이 성사되기 직전 조희연 교육감이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진초 터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장애아동 교육시설은 학교 이적지에만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적시한 서울시교육청 공문을 공개하며 조 교육감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 등에서 "학교용지엔 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교육청은 "주민 반대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적이 없으며 어떤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액 산출도 불가능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공진초 터 인근 주민이 반대해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강서구 내 대체부지를 논의했으나 확보가 무산돼 같은 달 공진초 터 특수학교 설립을 행정예고했다"면서 "이후 대체부지를 논의할 이유가 없었지만, 김 의원 측 요청에 2016년 10월부터 서울시와 마곡지구 부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논의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공진초 터에 특수학교 신설이 어려우면 교육청이 요청한 위치에 입지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원을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은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가 부지를 제공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공원이 학교용지로 변경될지도 불확실했다"면서 "마곡지구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서울시의회도 논의 중단 청원을 채택해 대체부지 논의를 멈췄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공진초 터 특수학교 설계공모 접수를 마치고 작품을 선정하는 단계"라면서 "작년 8월 이후 공진초 터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다른 행보를 보인 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특수학교를 양천구에 지으려다가 목동 주민이 반발해 강서구에 짓게 됐다고 주장했고,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