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1
- 지하철사고 대응지침 현실에 맞게 바꾼다

: 행정안전부는 안전감찰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지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 시설의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행정안전부 3
- 가뭄 때 물 절약한 지역, 물 사용요금 감면
: 행정안전부는 지방상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가뭄 예·경보 발령시 주민들이 물을 절약해 사용할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규모가 작거나 운영이 어려운 지방상수도 관리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30일(금)까지 약 4개월 간 보건복지부 및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의 "정책토론" 코너를 활용,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 농림축산식품부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32개소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추어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양곡표시 위반 등으로 32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양곡표시사항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2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