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경제 순환의 기본 적인 원리 중 하나는 바로 납세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납세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곤 한다. 때문에 각 국가의 정부는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은 세금을 거둬드리는 것은 물론, 납세의 의무자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다. 최근 그 중 하나인 균등세를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다.
균등세(equalization tax)는 타국에 진출한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아예 이익과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이다. 즉 이익이 아닌 매출에 기반해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이다.
균등세는 유럽연합(EU)이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이 유럽 내 법인세가 낮은 국가(아일랜드 등)에 본사를 두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했다. 그간 이들 IT 기업이 유럽에서 사업을 하며 수십억달러를 벌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영업행태를 지속해온 것에 뿔이 난 EU가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 여러 IT기업들이 유럽 여러 도시에서 지사를 다수 운영하면서도 본부는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두는 방식을 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수십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은 거의 물지 않아 왔다. 특히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프랑스에서 낸 세금이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가 채 안 된다는 사실이 프랑스 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IT 기업들의 납세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됐다.
이런 배경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제안된 균등세에 독일의 지지가 이어졌고, 지난 9월 19일 EU 재무장관 회의에 독일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10개국이 균등세 도입에 찬성 서명을 하거나 찬성 의사를 표했다.
이처럼 EU가 도입을 준비 중인 균등세의 세율은 매출액의 2~5%로 예상되다. 이러한 균등세가 글로벌 기업에 적용되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EU 국가들이 지금까지 가까스로 징수해 온 총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 내에서도 균등세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부류도 있다. 그들은 “매출액에 과세하는 제도가 급진적인 데다, EU가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경우 IT 기업들이 유럽을 떠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것이다.
때문에 균등세의 입법을 위해서는 EU 28개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국가들이 반대, 고민하는 입장이라 합의까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EU는 올해 말까지 균등세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EU 집행위원회(EC)가 내년 말까지 입법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일부 IT기업의 유럽에서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균등세. 이 균등세가 조세 회피에 명쾌한 해답이 될 것인지, 아님 또 하나의 경제 분쟁으로 비화 될 것인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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