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이라고 한다면 단연 내 집 갖기라 할 수 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내 보금자리를 갖기 위해 그리고 나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 집을 갖기 위해 평생을 달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주택보급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문제는 이렇게 공급이 늘어났으면 가격이 낮아져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쉬워져야 하지만 현실은 매매가격이 24.9%가 증가하며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들은 더욱 집을 많이 소유하게 되어 자가 점유율은 50~60%에 머물러 있으며 저소득층의 점유율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주거문제가 극심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취업과 결혼, 출산이 이어지고 저소득층이 중산층 진입이 가능케 하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여 세대간, 계층 간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에 따르면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 가구와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한다.
청년층(만 19세~39세 무주택자)에는 소형·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청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12만 가구, 기숙사 5만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도입하여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600만원 한도)와 5백만원 한도 비과세(2년 이상 유지 시)를 적용한다. 월세대출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 전세대출연령제한을 25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완화 하는 등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제공한다.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 20만 가구를 비롯해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을 추진하며, 아울러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국민/공공 15→30%, 민영10→20%로 두 배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하여 주택 구입 시 1.2～2.1%,전세 대출 시 1.70～2.7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지원도 마련된다. 고령층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5만 가구 중 3만 가구는 맞춤형 건설임대로, 2만 가구는 연금형 매입 임대형으로 공급된다.
건설임대는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연금형 매입 임대형은 고령자의 노후주거약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 센서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이뿐이 아니다. 저소득·취약가구 층에는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총 공적임대주택 41만 가구가 공급된다.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현실적으로 주거비에 큰 부담을 가지는 것을 지원해 준다. 또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노숙인 등 비주택자, 중증장애인, 아동 빈곤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게 주거를 제공하거나 소액의 주거비 대출을 지원한다.
부동산 대책은 늘 있어왔지만 그 동안 우리나라는 공급자 위주의 대책이 주였다. 즉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지원을 해 와 주택 자체는 늘었지만 수요자들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정부의 로드맵은 철저하게 주택 마련에 동떨어져 있던 청년층과 취약층에 집중이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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