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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미애, “국정원 묻지마 특수활동비 없앤다”

[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세금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 있을 수 없어”

추미애 의원

2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묻지마'식 특수활동비 집행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국가재정법, 국정원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이 불거지자 추 대표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기자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묻지마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수활동비의 정직하고 투명한 사용과 국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것"라고 전했다. 

추 대표는 그 방안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특활비의 범위를 국가 안보를 위한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고 특활비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는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 놓을 방침이다. 

또한 감사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이호 기자  dlghcap@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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