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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2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통일부
-시청각 장애인용 통일 교육 자료 개발·배포

: 통일교육원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자료는 전국 농/맹학교 및 장애인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이 자료들은 교육원 누리집의 자료마당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법무부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건물에도 사회적 책임 강조
: 행정안전부는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공간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공간혁신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나온 지침서에는 공간혁신 방향과 유형별·구성요소별로 세부적인 설계기준과 예시들이 수록되어 있어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환경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 환경부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2.4~15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가을철 경작 때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며 이들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을 비롯해 겨울철 산불 발생의 우려가 높다.

● 보건복지부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매의 전설이 깃든 신비의 섬 ‘매도’를 만나다
: 해양수산부는 12월의 무인도서로 천상에서 내려온 매가 돌섬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매도’를 선정하였다. 매도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에 위치한 무인도로, 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날렵한 부리를 가진 매와 비슷한 모양이라 하여 이름지어졌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호 기자  dlghcap@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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