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업무용 차량, 출퇴근용 사용의혹

[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국방부와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는 군 출신 고위간부들이 출퇴근 등 사적용도로 군 업무용 고정배차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 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업무용 고정배차 및 차량운행 일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정배차 현황은 내빈용 및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국방비서관, 백선엽 군사편찬연구소 자문위원장, 국방정책실장 등 국방부 전현직 고위간부용 등 총 19대에 이르는데 이들 차량에 각각 운전병이 지원돼 사실상 개인 전용차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운행 일지를 분석한 결과 차량사용목적 란에는 운행목적을 구체적(사격훈련·태극훈련·보급품수령·폐품반납 등)으로 작성하게 돼있음에도 대부분 '업무 등'으로만 기재돼있었다. 또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과 국방비서관,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단장 등은 사용목적을 '출퇴근용'으로 기재키도 했다.

국방부 훈령 908호 '군 승용차 운용 훈령 제4조'에 따르면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업무용 승용차는 일과시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출퇴근 지원 등 사적운용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용 승용차 19대를 개인에게 고정 배차해 전용 승용차처럼 운용하는 사실을 적발, 시정 요구한바 있다"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19대가 그대로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국방부는 즉각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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