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1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부
-고등교육 학생교류 사업 10년 연장 합의
: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아셈(ASEM) 교육장관 회의에서 한일 고등교육 학생 교류를 위한 유학생 선발 파견 사업을 10년 연장하고 제3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업은 한국 고교졸업자 100명을 매년 선발해 일본 국립대학 이공계 학부과정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 클라우드 기반 맞춤형 보안 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 보안 사각지대 해소 및 새로운 클라우드형 보안 서비스 모델 창출을 위해 2017년 11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 생산센터 입주 업체 대상으로 희망 기업에게 클라우드 기반 맞춤형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 신고제도 운영
: 환경부는 법무부와 '화학물질관리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 장인 33명, 농업마이스터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최고의 농업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보유한 ‘농업마이스터’ 33명을 선정하고 2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수여했다. 총 22개 품목에서 품목별로 각 1~3명이 지정됐고, 최종 합격률은 4.2%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우수한 생산성을 보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최초 시행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공급망 금융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일자리 공급망 보증’은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납품 후 취득한 국내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여 조기현금화하고, 무보가 은행에 대금 미회수 손실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