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나경원 “저출산 극복 위해 인구 장관 신설해야”

[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5세 이후로 변경해야”

지난 16일 서울인구포럼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첫 번째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인구 장관’ 신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1억 총활약상(장관)’을 신설했으며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총리의 힘을 빌리니 더 강한 (인구)정책을 펼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출산율이 올라 이젠 한국보다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5세 이후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현재 0세부터 5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육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감소시킨다. 차라리 아동수당을 5세 이후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육‧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