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1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교육부
-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예비소집일, 11월 15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된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 국토교통부
-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 운영
: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양수산부
-우리 기술로 생산한 황금넙치, 세계 시장에 진출
: 해양수산부는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한 ‘황금넙치’가 지난 9월 캐나다에 수출된 데 이어, 이번 달 중 중국과 필리핀으로도 수출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싱가폴과 10월 초 850달러(20kg) 규모의 시험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과도 수출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
-화장실 남녀분리는 의무예요
: 향후 2000㎡ 이상 근린시설은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1000㎡이상의 예식장/종합병원 등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
- 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서 구매 가능
: 시도 경계를 넘어 인근 대도시의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사용 가능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