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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한성현 기자
  • 승인 2017.11.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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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1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교육부
-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시작

: 교육부는 11월 13일부터 울산 시험 지구를 시작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를 전국 85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11월 15일(수)까지 문/답지가 각 시험지구로 옮겨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ㆍ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을 단속한다.

● 행정안전부
- 공연장에서도 영화관처럼 사전대피 안내한다
: 앞으로 1천 명이 넘는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내 홍보를 영화관 뿐 아니라 공연장에서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5년간 국내/외에서 발생했던 다중밀집사고 원인을 분석해 총 2개 분야 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이행을 13일 권고하였다.

● 고용노동부
- 나노 영역으로 들어서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 나노기술 분야의 성장은 제조나노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 수를 증가시켰다. 이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조나노물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나노기술 분야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제조나노물질 취급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대구/충남/전남 등 일부지역 가뭄 대비해야
: 행정안전부는 대구/충남/전남/경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생활/공업용수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봄 가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11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밝혔다. 농업용수 가뭄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9%)이 평년(73%)의 95% 수준으로 가뭄 심함단계는 없다. 

● 법무부
-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 마련
: 법무부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하여 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를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 및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성현 기자  bow8410@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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