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위기에 처한 ‘자사고’,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태웅] 새 정부 들어 교육부가 고교서열화를 줄이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일명 ‘자사고’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는 방침으로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한 학교 모델을 말한다.

기존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도입된 시점은 지난 2001년 9월이다. 지금의 상황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사고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되었다.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학사운영이나 학생선발, 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에 관한사항을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학교를 만들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자율성이 부여된 학교를 통해 국민들의 다원화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공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던 한계가 극복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등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었고, 일반고의 3배에 달하는 학비가 필요해지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교육 양극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속해서 자사고 폐지가 거론 되어온 것이다. 

교육양극화와 고교서열화 이 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외쳐온 자사고 폐지를 결국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 첫 발걸음으로 자사고의 우선선발권 박탈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2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자사고도 일반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와 같이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49개 중 일부 자사고들은 일반고로의 전향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입시 경쟁률이 지난해 2.04대1에서 올해는 1.74대1로 보다 하락했다. 물론 중학교 3학년 학생 수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고 있지만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으로 인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많다.

고교서열화로 인한 교육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할 사회 문제다. 계속해서 변하는 교육제도로 인해 잠시 혼란스런 가운데, 하루빨리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제도로 머리 아프지 않은 날이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