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과 남아도는 기반시설의 증가, ‘축소도시’의 시대 도래하나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연선] 어떠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 그 지역의 일자리가 많거나, 교통 요건이 좋거나 문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살기 좋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빈집과 기반시설이 남아 돌게 되고 이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도시들을 가리켜 ‘축소도시’라고 한다.  

축소도시는 1980년대 독일학계에서 나온 개념으로 다시 정의내리자면 인구가 줄어들면서 방치되는 부동산이 증가하는 도시를 뜻한다. 이는 도시발전의 순환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쇠퇴와 달리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다는 특성이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도시축소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도시의 약 42%가 도시축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42개 지방 중소도시 중 20곳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이상 인구가 줄어든 도시가 절반에 이른다는 것이다.

축소도시의 문제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뿐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청장년층들이 떠나가 도시의 고령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20곳의 축소도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 혹은 그 이상의 단계에 들어섰다.

뿐만 아니라 축소도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적자 규모가 큰 것 또한 축소도시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유출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공공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적자상황에서도 지방자체단체는 인구가 줄고 도시도 휑하면 도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공공시설물의 신축 및 증개축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축소도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쇠퇴하는 지역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의 정책 추진 사례들을 보면 일본은 도시기능을 집약화 하는 거점을 설정해 공공시설과 주거입지를 유도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빈집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축소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리해서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기보다 기존의 유휴시설만 잘 활용해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또한 줄어든 인구와 산업구조에 맞춰 주택과 기반 시설들을 축소하고 도시 생활거점으로 공공서비스를 재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축소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환경을 압축적으로 만들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성장 위주의 도시정책만을 펼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존속을 위해 도시 기능을 재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