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로스쿨 심사기준 발표, 서울 권역 '무한 경쟁'

[시선뉴스 김태웅]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7년 10월 30일에는 국내 로스쿨 대학 선정 심사기준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로스쿨은 우수 법조인 양성과 지역 간 균형이라는 큰 틀에서 시작했다.

교육부는 총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정하고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구역에 따라 5개 권역으로 나눴다. 심사기준은 천 점을 만점으로 9개 심사영역을 구성했고 교육과정과 교원 영역이 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전국에 47개 정도였지만 실질적으로 유치 가능한 대학은 20여개 안팎으로 유치 희망대학가운데 절반정도가 탈락해야했다.

5개 권역별로 보면 서울 권역 26개 대학, 대전 지역 7개, 대구 3개, 부산 5개, 광주 권역 6개 대학이 경합했다. 특히 서울은 인천과 강원까지 포함되어있어 더 많은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