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액 삭감인데…서울시 계획대로

[시선뉴스 박진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16일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서울시는 내년에도 계획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지원 예산은 150억~2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 분담금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 3953억원 중 30%인 1186억원이다. 현재 시와 시교육청, 자치구는 무상급식 예산을 각각 30%, 50%, 20%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내년부터 중3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서울시 분담금은 최대 200억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15일 기존 사업 지출을 올해보다 5139억원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예산평성 방향을 발표하면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인 교육청 비법정경비 860억원(학생급식지원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힌것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재정난 탓에 무상급식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은 2조5000억원으로, 목표치(7조3241억원)의 34.1%에 그쳤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의석(131명) 중 55.0%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국 경기도가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경우 박원순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와 같은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은 낮다. 시의원 114명 중 민주당 소속은 67.5%인 77명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취임 직후 "무상급식 취지를 공감하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책상 변화를 두진 않았다.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 급식비 지원기준'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 지원기준을 향후 무상급식 예산 분배 협상 때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와 시교육청, 자치구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분배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담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다"며 "시와 자치구와 인건비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 분배를 놓고 시·도의회 및 교육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충북은 시행 3년째를 맞은 올해도 예산 분배를 두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겪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는 또 다른 변수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다수당이 무상급식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을 경우 무상급식 제도를 두고 찬반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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