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취객 제지하다 상해 입힌 경찰, 법적 처벌은? / 김병용 기자
[생활법률] 취객 제지하다 상해 입힌 경찰, 법적 처벌은? / 김병용 기자
  • 보도본부 | 한성현 PD
  • 승인 2017.10.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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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2015년 기준으로 하루에 28명의 주취자가 경찰에게 난동을 부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관들에게 밤낮으로 발생하는 취객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막무가내인 취객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혔을 때, 그래서 민사상 소송이 걸리게 되면 경찰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야간순찰중인 경찰관 나억울 순경. 순찰을 도는 도중 난동을 피우는 만취 상태의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순경은 만취 상태인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억울 순경은 취객을 제지하려다 의도치 않게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게 됐고,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이 남성은 나 순경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냈는데요. 이런 경우, 나 순경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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