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2월 25일 5년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은 바로‘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함께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방식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문제 등으로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아 보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시선뉴스에서는 <단독>으로 [특별기획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교육홍보분과위원장 김광웅 북한학 박사를 모시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당국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어떤 것이라고 세부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아직까지 없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후 북한의 각종 도발로 한반도 상황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세부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행한 일련의 정책표명들과 정부 당국에서의 대북 성명 등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철학을 개략적으로 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하여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행한 각종 연설과 정책표명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언급한 정책기고문과 좌담회 등의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그 윤곽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관련하여 지난 2007년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박근혜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 내놓은 이른바 3단계 통일방안 즉, 평화정착과 경제통일 그리고 정치통일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먼저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킨 후 경제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체가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치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 간에 평화를 이루고 다음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예민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단계적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이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의 중 하나인‘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지향하겠다는 통일의 과정의 한 단면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작은 통일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것을 토대로 신뢰를 차츰 쌓아가면서 더 큰 문제들로 접근해 나가면서 해결하고, 종국에는 큰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먼저 현실적인 생각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통일을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은 모두 현실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공약에서“통일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에 비추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점도 느낄 수 있다.
지난 대선 기간인 2012년 11월 8일에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도 통일에 대한 3대 원칙을 천명했다.
즉,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과 남과 북의 주민들 모두가 함께 행복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아시아의 협력과 평화, 또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천명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통일과 대북정책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활동하고 또한 집권 후에 제도화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확대 발전시켜서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남과 북의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방과 남방, 아시아의 협력을 이루고 나아가서 시베리아 극동과 유라시아로 까지 협력을 확산해서 아시아의 공동 번영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그리고 통일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쉬운 문제부터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북핵문제라든지 군사적 긴장완화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기본적인 부분에서 부터 신뢰를 쌓아가자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든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유화와 강경을 오가며 단절되던 현상을 끝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악순환에 대한 근본 문제를 천착해 보면 남북 간의 상호 신뢰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러한 불신의 벽을 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 같더라도 신뢰가 없는 진전은 다시 후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는 한반도를 갈등의 지역에서 신뢰의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안정적인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즉, 無信不立 신뢰가 없이 남북관계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결국 남북한 사이의 신뢰 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뢰는‘믿고 의지한다’는 일반적 의미의 신뢰가 아니라‘서로 약속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신뢰(enforcing trust)’의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통일의 초석을 다진 다로 볼 수 있다.
먼저, 남북관계의 정상화란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통해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란②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에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 수반된 구성원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의 외교 및 정책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정책도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은③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최종 목표로서, 통일의 초석을 만든 이후의 과정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과정으로 엄밀히 말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책추진 과정에서 신뢰가 쌓여 대규모 대북 지원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과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구분되기는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정표 역할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통일은 상호체제 인정과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공동체 단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법적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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