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0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 “입시학원에서 수강하여 대학에 진학하였는데, 제 실명과 대학 합격사실이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네요. 광고에 활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 법 위반이 아닌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다. 이처럼 정보주체의 의사가 없음에도 대학 진학정보를 광고로 종종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주요 입시학원의 수강생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합동으로 집중점검(17.10.18.~11.1.)한다.

● 기획재정부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Aa2(안정적)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며 한국경제의 경제적/제도적 강점과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부문의 안전성 등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우리나라산 고품질 신선딸기, 호주 식탁에도 선보인다
: 우리나라산 신선딸기의 호주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2017년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 양국이 합의한 검역요건이 2017년 9월 호주 검역당국에 의해 공식 발표되었으며, 10.17~19일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최종 요건까지 확인함으로써 마무리 되었다. 금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고품질 신선딸기의 호주 시장에 대한 안정적 진출 기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국토교통부
- 포르쉐, 닛산 리콜 실시
 :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한 카이엔 374대는 연료필터 마개(플랜지)의 결함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균열부위로 연료가 샐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한 인피니티 Q50 하이브리드 11대는 운전자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이 잘못되어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균열부위로 에어백 내부의 가스가 샐 경우, 사고 시 에어백이 충분히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한다
 : 정부는 최근 질소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 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 사용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단계별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위험 유원시설 관리강화 및 안전기준 개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재해 예방, 불안감 해소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 본격 착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맞춤형 보증 연계로 창업선도대학 스타트업 성장에 날개를 달다!
: 전국 40개 창업선도대학에서 육성/배출하는 창업기업들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이 맞춤 지원되어 죽음의 계곡에 놓여 있는 창업기업에 성장의 고속도로가 열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