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자신들도 사기를 쳤지만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결코 허용이 안 되는 이들이 붙잡혔다.
18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인기 블로그를 양도한다고 접근해 돈만 챙기고 이 범행을 위해 필요한 통장을 빌려준 사람들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A(18) 군 등 4명을 구속하고 B(18) 군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학교 등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물품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등 물품을 판다고 올렸다. 또한 팔로우 수가 많은 인기 블로그 등을 양도한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24명으로부터 약 2천300만원을 챙겼다.
그리고 이들 중 4명은 거래를 위해 필요한 통장을 온라인에서 대출금 등을 갚아주겠다는 등이 글을 올려 모집하였고 결국 2명의 통장 양도자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통장의 주인들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계좌정지를 신청해 출금을 할 수 없게 하자 이들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범행은 이들이 청소년의 신분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리려 했다는 렌터카 업체의 신고를 토대로 밝혀졌다.
겨우 10대에 불과한 이들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기, 강도 상해,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타인의 통장을 이용해 사기 거래를 하는 형식은 10대가 아닌 조직화 된 성인들이 저지르는 그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와중에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던 통장 명의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그야말로 조직폭력배 이상이었다. 이쯤 되면 작은 조폭이라 불려도 무관하지 않을까.
10대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조직화 되어 가고 있다. 성인들보다 이해관계들이 낮아 더 혈기가 넘치고 저돌적인 면도 있으며 최신의 정보들을 섭렵하고 있어 범죄에 대해 빠른 적응을 한다. 이번 사건도 렌터카 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했을 것이다.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축소를 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청소년들의 비행 상태가 한 두 번의 기회를 주기에는 너무 도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소년법은 일정 나이 이하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이제 미성년자들을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그리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여 발육상태가 좋아졌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지식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1958년 7월에 처음 제정, 공포된 소년법은 59년이나 지났지만 현재의 상황을 크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이를 양육 할 때 마냥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아이로 자란다. 가끔은 따끔한 훈육을 해야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만큼 소년법이 그저 청소년들의 범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훈육의 기능도 가질 수 있도록 요즘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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