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0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모

: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와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 활동을 하게 되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상생협력 성공 가이드북」발간
: 농업계와 기업계가 상생협력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성공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것은 지난 4~8월 수행한 연구용역 ‘상생협력 참여 농업·기업의 성공전략 연구’의 결과물로 현장 활용성을 고려해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평창문화올림픽 1학교 1국가 문화교류’ 사업 본격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원도청이 함께 추진하는 ‘평창문화올림픽 1학교 1국가 문화교류’ 사업이 ’18년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 사업은 강원도 내 4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동계올림픽 참가국과 연계해 각 국가의 전통과 문화, 예술을 경험해보는 사업이다.

● 환경부
- 국립공원 사망사고 절반은 심장돌연사, 가을철 산행 주의
: 큰 일교차로 심장돌연사의 위험이 높은 가을철에 산행할 때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중 일교차가 가장 큰 가을철에는 신체가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심장돌연사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따라서 사전에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산행에 나서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
: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TF" 가 출범하였다. 동 TF는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천명대로 줄여야…특별대책 총력
: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17년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4분기에는 추석 연휴, 가을 행락철, 연말 등 시기적 요인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