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0월 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0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 지체상금률 인하 등 조달제도 개선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

: 기획재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체상금률 인하 등 조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는 공공조달에서 납품지체가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이를 위해 ‘17년 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는「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 법안 2개가 의결됐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예정이다.

● 외교부
- 지진으로 피해 입은 멕시코에 인도적 지원 제공
: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19일 발생한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멕시코에 1백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멕시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지역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부
- 미래 통일한국에서 길 찾기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 교재 『통일을 JOB아라』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미 배포된 통일교육 참고 교재『한반도의 오늘과 통일』(초등학교 5~6학년용, 중학생용)의 교사용 지도서도 발간하였다.

● 행정안전부
- 강원 동해시 주말 밤을 뜨겁게 달굴 야시장
: 지정 제10호 ‘묵호야시장’이 지난 29일 정식 개장했다. ’묵호야시장’은 동해시의 대표 전통시장인 동쪽바다중앙시장 내에 조성되었으며, 강원도에서 행안부 지정 야시장으로써는 이번이 처음이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제571돌 한글날 기념 한글발전유공자 정부 포상
: 오는 10월 9일, 571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한글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한글발전유공자’로 훈포장 및 표창을 받는다. 올해 포상 대상은 옥관문화훈장 1명, 화관문화훈장 1명, 문화포장 3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3명 등, 총 10명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