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9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및 젊은층의 흡연예방과 금연 동기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한다. 금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보인 2편의 TV 캠페인에 이어, 이번 캠페인은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춰 펼쳐질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1
- 석면 안전관리 강화된다
: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2
-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지난 7.11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 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한다. 미 이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나들가게/동네슈퍼 공동세일전’ 개최
: 공동세일전에서는 나들가게연합회, 한국수퍼마켓연합회, 나들가게선도지역 소속 전국의 나들가게와 동네슈퍼 1,000여개 점포가 참여해 170 가지 이상의 상품 할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할인품목들은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많이 찾는 라면, 식용유, 즉석카레, 참치, 치약 등 170여개의 실속형 상품 위주로 최대 46%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 최대 영상제작 기반시설 스튜디오큐브 개관
: 국내 최대 영상제작 기반시설인 스튜디오큐브가 오는 9월 25일(월) 대전 스튜디오큐브 본관 정문 앞 야외무대에서 개관식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영상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한류의 핵심 장르인 드라마의 대외 경쟁력을 한껏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