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9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 5대 궁에서 ‘심쿵심쿵 궁궐콘서트’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자 9월 23일(토)과 24일(일) 이틀간 서울의 5대 궁(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내 10곳의 공간에서 ‘심쿵심쿵 궁궐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강렬한 개성과 실력을 갖춘 70개 팀, 330여 명의 음악가가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 보건복지부
-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9월 22일부터 시행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 대중교통 정책/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과 (사)대중교통포럼이 주관하는 “대중교통 정책·기술 개발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중교통 정책 및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해양환경 분야의 새로운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 제정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9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해양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 뿐 아니라 해양환경평가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등 해양환경 분야의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무한상상 2017, 메이커랜드 축제’ 개최
: 국립 과천 과학관은 창작문화축제 “무한상상 2017, 메이커랜드 축제“ 행사를 9.23(토)∼24(일) 국립과천과학관 야외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는 ‘만들고 배우고 공유하고 즐기자’는 4가지 주제로 전시/시연, 워크숍, 상호교류, 경연/공연 등 약 300여개의 콘텐츠가 진행된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새정부 자치·분권의 국정기조에 발맞추어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 확립과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공기업과의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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