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9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1
- 지방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9월 23일 실시

: 2017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 23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6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시험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22명 선발에 28,779명이 지원해 평균 129.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292.7대 1 ▲대전 245.8대 1 ▲광주 231.6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로 보였다.

● 행정안전부 2
-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별도관리
: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 보건복지부
-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 고용노동부는 9월20일부터 10월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이번 추가공모에서도,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행복한 농촌마을 20개, 우수한 마을 만드는 5개 시군 선정
: 콘테스트 결과 마을경연의 경우 소득/체험 분야에서 임실군 치즈마을, 문화/복지 분야에서 상주시 정양리마을, 경관/환경 분야에서 밀양시 봉대마을, 깨끗한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합천군 내촌마을이 가장 우수한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시군경연(마을 만들기)에서는 충남 홍성군이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 교육부
- 2018학년도 새 검/인정교과서 전시 및 선정
: 교육부는 2018학년부터 초/중/고에서 사용될 새 검/인정 교과서의 전시가 9월 20일부터 시작되고, 10월말까지 각 학교의 교과서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새 검/인정 교과서는 검/인정심사에 합격한 교과서들로 전시는 고등학교는 9월 20일(수), 중학교는 9월 22일(금), 초등학교는 9월 25일(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