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최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 과연 필요한가?

   국정원의 일부 간부들이 작년 대통령선거 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가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 국정원 개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민주화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였으며 국정원이 국리민복을 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함으로써 국민적인 공분을 사곤 했었다. 최근에도 일부 간부와 직원들의 문제이지만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하려는 흔적이 나타나서 문제의 본질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국정원,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것이다. 국내 각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지탄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업무 중 대북한 정보와 해외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중요하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국정원 요원들이 국내 정보 수집과 분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국회, 정부 이런 공공기관에도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인력 낭비라고 생각한다.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 파트에 더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 정보의 필요성, 여러 분야의 국내 동향들을 분석해서 국정에 반영해야..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하지만, 현재 웬만한 정보는 경찰에서도 파악하고 있다. 어차피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대소사를 다 파악할 수는 없으며 주로 기관과 단체 중심으로 출입하면서 정보를 획득하는 정도일 텐데, 이 정보화 시대에 그런 일이 왜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 국회와 정당에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정보들이 언론에 다 노출되고, 설령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밀한 정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국가 경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물론, 국가 안보나 사회 안정 차원에서의 정보 수집은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최소한으로 그쳐야할 것이다. 무분별하게 정보 활동을 하다 보니 국가를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특정 정권을 위한 국정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 아닐까.

국정원, 국내 정보 부문을 축소 내지 폐지하자는 움직임에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한 이미지 때문?

   권력이 비대해지면 권력 남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순수한 의미의 대북 정보와 해외 정보 파트의 중요성에 대해서야 부정할 수 없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 국정원이 나섰기 때문에 국정원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불필요한 일에 개입하니까 오히려 대북 정보에 구멍이 뚫리는 일도 더러 있지 않는가. 요즘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쉬운 시대 환경인데, 국정원의 정보 수집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 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정원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들은 임기 초반에 국정원 개혁을 한답시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막상 권력을 쥐고 보니 국정원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이다. 이전 정권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한직으로 보내는 걸 개혁으로 둔갑시켰을 뿐. 게다가 무분별한 도·감청으로 얼마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는가.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국내 정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정원장이 북한에 가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국정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일어났었다. 왜 국정원장이 평양까지 가서 대통령을 수행해야 하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북한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야 해야 하는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 생각되며 역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태도는 올바른가.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국정원 스스로 개혁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것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당과 야당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는 판단이 아닌가 싶다. 말하자면 여론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자세로서 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볼 때 국정원이 스스로 올바른 개혁 방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공을 넘긴 것은 좀 더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내놓으라는 암시가 아닐까 싶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정원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보여.

   새누리당은 국내 정보와 해외·대북 정보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은 “국내 파트를 없앤다는 건 사실상 간첩이나 산업 스파이, 종북 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대북 첩보 활동은 국내 파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간첩 잡겠다고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샅샅이 뒤지겠다는 것인가. 이런 발상이야말로 반공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밖에는 안 될 것이다. 간첩들이 ‘나 잡아가라’고 자신을 드러내겠는가. 또한 국정원이 종북 활동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마도 대학과 사회단체 등에서의 종북 활동을 의미하는 것 이라 생각되며, 그곳에 출입한다고 해서 종북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종북주의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 국정원이 개입하면 오히려 이들의 활동 폭을 넓혀줄 우려가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에 국가기관이나 단체를 마음대로 출입하라는 내용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 파트는 법 위에 있는 옥상옥인 것이다. 즉 국가정보원법의 개정 없이도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정보원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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