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이 화제가 되며 강릉, 아산, 서울, 부천, 세종 등 각 지역의 학교폭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만으로 이미 기함을 금치 못했던 어른들은 계속되는 충격적인 소식에 뒤늦게 소년법 폐지 등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은 일명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으로 불린다.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꿇고 있는 피해학생의 사진을 가해자들이 SNS를 통해 공유한 때문이다. 이후에 연달아 화제가 된 각 지역의 사건들 또한 충격적인 피해자의 모습뿐 아니라 죄의식 없이 영웅심리에 취해있는 듯 태연하게 SNS로 대화를 주고받는 가해자들의 모습이 더욱 화두가 되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이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혜숙 민주당 의원 등이 총 4건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이석현·표창원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원장 등 각 정당 지도부도 '처벌강화'에 중점을 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을 비롯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수위 높은 학교폭력을 마주하며 ‘어쩌면 내 아이도?’ 라는 위기의식과 함께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제대로 된 법적 사회적 제도마련을 통해 폭력의 늪에 빠진 청소년들을 제대로 계도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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