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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9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해수부, 여름철 보양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펼쳐

: 해양수산부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총 20,731개 업소를 점검하였다. 특히 뱀장어,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총 89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검찰송치 등 조치를 취하였다.

● 환경부
- 경북 퇴적암 지대에서 희귀식물 새로운 자생지 다수 확인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에 분포하는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지대에 대한 식물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이곳에 728종류의 관속식물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지역은 해발고도가 평균 400m로 낮지만, 특이하게도 북부지방 또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다북떡쑥, 선이질풀, 왜미나리아재비 등 다수의 북방계 식물이 발견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중심 방역 체계로 전환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특별방역을 시행하기로 하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9월말까지 가금관련 시설 점검 및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공개 모집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임운영기관장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전문임기제 가급)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8일(월)까지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아시아문화 연구의 교류협력 체계 마련, 아시아문화콘텐츠 창·제작기지 구축, 문화 다양성·창의성 교육 및 체험, 고객지원 서비스 향상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
-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 이번에 설치된 ‘다문화이주민+센터’는 다문화가족·외국인정책의 핵심부처인 행정안전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만든 협업센터로, 다문화가족·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이곳은 시설·인력 등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 기관 간 비효율을 제거하고 동반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가 한 곳에서 일괄로 제공되면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 제1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생활수기 공모전 개최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오는 9월 11일, ‘제1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생활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한 국민들의 다양한 지방교육재정 정보 활용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공모전에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사용해 본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용 후기를 자유롭게 수기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호 기자  dlghcap@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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