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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우산 밑에선 살인도 경험이 된다?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기자, 이승재 기자 / 일러스트 – 이정선 pro)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부천, 강릉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잔인한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큰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그 장면을 촬영, 배포하는 등 가해자들의 태도 또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소년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에 따르면 검찰에서도 소년법으로 인해 성인보다 처벌이 낮을 것이라며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년법이라는 우산 밑에선 ‘살인도 경험이 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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