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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언제까지 갈대처럼 오락가락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문선아 선임 에디터, 이승재 기자 / 일러스트 – 최지민 화백)

31일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다툼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긴 섣부른 상황인데요.

통상임금 소송의 경우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심급에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이 분명하지 않아 심급마다 판결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판결 때문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승자는 누가 될지 여전히 안갯속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최지민 pro  cwlals1@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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