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이정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현 대한민국의 사회 이슈 중 하나로 계속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19일에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영구정지 됐고, 이후에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듣기만해도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에서 살 것 같은 느낌을 줘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탈원전 해야 한다.’, ‘경제적 에너지인 원전을 없애면 안 된다’의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탈원전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지금의 3.3배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현재 어떤 분석도 전기요금 수준을 정확하게 산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수준은 전원 구성(mix)과 전력 수요가 결정돼야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으며 금년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탈원전을 한다고 해도 가동 중인 원전을 즉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오래 두고 점차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탈원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단기적 요금 급등은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LNG등 대체 에너지원을 늘려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운영 중인 원전을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가동시킨 뒤 중단한다면 2080년은 되어야 원전 제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는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공급확대가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LNG의 경우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이 비싸고 변동이 심해 그동안 국내에서 잘 사용되지 않아왔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를 공급하려한다면 엄청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한정된 자원이다. 이는 충분한 일조량과 풍력자원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고 환경문제, 안전성, 소음문제 등도 피할 수 있어야 해 입지조건이 꽤나 까다롭다.
그리고 폐기물 발전이나 바이오매스 발전도 그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결국 재생에너지를 만들고자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해외사례를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탈원전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디딘 우리나라.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찬반대립이 큰 문제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길을 만들면서 다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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