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다임러트럭·케이시피중공업 일부 트럭·펌프 17일부터 무상 수리

: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과 ㈜케이시피 중공업에서 제작·판매한 콘크리트펌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전했다. 다임러트럭코리아㈜ 덤프트럭 소유자는 다임러트럭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KCP중공업 콘크리트펌프 소유자는 ㈜KCP중공업 지정 정비공장에서 오는 17일(금)부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
: 고용노동부는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8.30.(수)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아울러, 마필관리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심도 있게 살피고 그 원인도 파악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만 12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심각한 부작용 ´0´건
: 질병관리본부는 ’16년도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무료지원 중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백신 미접종 사유 조사 결과, 실제로는 심각한 이상반응 신고가 한 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미접종 이유의 73.5%가 부작용 걱정이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상반응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보호자의 백신 안전성 우려 완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씽킹’으로 혁신 엔진 본격 가동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디자인 씽킹’으로 신사업 발굴에 도전하는 기업 100개를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금년에 3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30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8.24(목) 10:00, 서울 헤이 그라운드에서 ‘디자인 씽킹 CEO 특강 및 체험형 워크숍’과 더불어 ‘디자인 혁신기업 사업 설명회 및 1:1 상담회’가 개최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이제는 도서관이 찾아간다!
: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다렸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찾아가는 길 위의 인문학’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서관과 함께 직접 지역주민을 찾아 나선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해 12개의 도서관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도서관은 5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해당 지역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
- 정부, 7월 호우피해 복구비 2,876억 원 확정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소요비용 2,876억 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복구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원복구비 2,445억 원(국비 1,698, 지방비 747), 자체복구비 431억 원,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 원, 충남 788억 원, 강원 230억 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 104억 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