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미래 인재 양성의 길,‘진로코칭’은 현재진행형
: 교육부는 11월 29일까지 총 14차에 걸쳐 초·중등 교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의 변화’를 통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진로프로그램 개발 및 팀 프로젝트, 진로상담 실습, 창업체험 등을 통한 체험·협업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팀 프로젝트는 각 팀이 미래 기술 및 직업과 관련된 진로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상호 평가하는 활동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18년 4월부터 25만원, 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18년 2.1조원 등 향후 5년간 2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환경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일부시설 수질기준 미달
: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된다.
 
● 국토교통부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양수산부
- 모든 해양레저스포츠가 여기에,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막
: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인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17일(목) 막을 올린다. 해양수산부가 개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하나되자! 보령에서 함께 열자! 해양의 꿈’이라는 주제로 4일(8.17~8.20)간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제전에서는 철인3종, 요트 경기 등 정식종목 4종과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등 번외종목 4종의 경기가 개최되어 짜릿한 해양스포츠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
-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문자방송(CBS) 송출 승인권한을 17개 광역지자체에 부여한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현장감 있는 CBS문자 송출을 위해 경기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모든 광역지자체와 사전 상호 합의에 의한 조치이다. 또한,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내용의 문자로 송출되도록 재난유형별 예시문안을 마련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