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병·의원의 유방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완화 교육은 강화
: 보건복지부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인력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경 내용으로는 근무 간격 조정 및 근무형태 명확화, 비전속근무 의료기관 수 확대,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실시 등이 담겨있다. 본 개선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심평원이 수 차례 모여 논의한 끝에 합의점에 이른 사항이다.
 
● 환경부
- 한려해상 지심도, 일제 해군기지에서 관광명소로 거듭나
: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백섬 지심도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지닌 섬에서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지심도는 섬 전체가 동백나무 숲으로 우거져 3~4월경 동백꽃이 절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섬 곳곳에는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지심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우리나라 국방부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유인도 중 자연생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 국토교통부
- 건축물 허가부터 철거까지 규정·절차 만화로 쉽게 배운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은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한다.
 
● 해양수산부
- 필리핀에 선진 해양조사 기술 전수한다
: 해양수산부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지도제작자원정보청 소속 공무원을 초청하여 직접 바다에 나서는 현장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3주 간 기초 이론 교육을 마친 연수생들은 9월 1일까지 직접 해양조사선에 승선하여 초음파 조류계, 다중음향측심기 등 장비를 활용한 현장 실습에 나설 예정이며, 현장 실습 후에는 해도제작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국가기록원, 일제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기증받아 공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일본 서남한국기독교회관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사본을 기증받아 공개했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기증받은 기록물은 일본 내 강제동원 연구자로 잘 알려진 하야시 에이다이가 수집하거나 직접 생산한 기록물이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기증받은 기록물은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문서와 사진 기록 등 6천여 점이다.
 
● 통일부
- 인기 만화영화 주인공, ‘자두’가 통일을 말한다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CJ E&M과 협력하여 인기 만화영화 ‘안녕 자두야’의 통일 특집 일화를 제작, 8. 15.(화) 18:30부터 방영한다. 이번 통일 특집 일화에서는 새로운 주인공인 ‘진달래’가 등장하며, 자두가 전학생인 진달래의 비밀을 친구들과 함께 풀어 나가는 내용이다. 교육원은 올해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통일 교육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을 제작‧방영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