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여성가족부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마음을 전하세요

: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 편지쓰기」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8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편지글 가운데 일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직접 전달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수여된다.

● 행정안전부

- 벌쏘임 사고 절반이 8월~9월 발생

: 행정안전부는 8월 셋째 주를 ‘벌쏘임 사고’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야외활동 시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벌쏘임 피해를 줄이려면 산행 등의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밝은 색의 옷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 환경부

- 폐광산 28곳 주변지역 오염…정화 대상 확인

: 환경부는 2014년에 폐석탄광산 423곳의 기초환경조사를 완료한 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38곳을 매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중 8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 조사사업 추진 등 주민건강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 돌려드립니다!

: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17.6월)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문화예술 자원이 유아 문화예술교육 속으로

: ‘2017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경기, 광주,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파견형과 방문형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