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질병, 신체 일부 등 인체를 넘어 드론 등 고가의 장비까지. 참 다양한 보험 상품이 생겨나 필요에 따라 가입해 만약의 위험에 대비하곤 한다. 그 중 최근에는 고가의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면서 휴대전화 개통과 동시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파손과 분실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부쩍 증가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이 보편화되다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끊이지 않고 보험사기가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스마트 폰의 보험을 이용해서도 사기 행각이 벌어져 업체와 선량한 가입자들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최근 망가진 스마트 폰을 들고 있다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강모(21)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미래를 꿈꾸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할 20대들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에 다수의 운전자는 피해를 입어야 했다. 그리고 멀게는 다수의 가입자 또한 피해의 연장선에 놓일지도 모를 일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서울 성북구와 강남구 등에서 사고를 내고 20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대인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인 1조로 나눠 지나가는 외제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손목 등을 일부러 갖다 대는 수법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는 순간 이미 망가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5차례에 걸쳐 전화기 수리비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1회에 30~40만원씩 지급되는 파손 보상금(대물)을 포함하면 범죄 금액은 무려 약 1700만원에 이른다.
강씨 일당은 보험 처리 과정의 허점을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등은 가벼운 교통사고는 보험사가 대면 조사 등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인데, 이때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와 무관한 다른 친구 3명의 인적사항을 바꿔가며 사용하기도 했다.
이제 갓 20살이 넘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똘똘 뭉쳐 열정을 허비하게 된 것일까? 강씨 등은 동네친구 사이로 다른 친구들로부터 “용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보험사기 수법을 전해 듣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당 중 전모(21)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데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보험회사와 연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 그간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실비보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연관된 피해자 외에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이유는 이런 보험 사기가 발생할수록 보험금 신청이 까다로워지고 보상금 액수,와 신청 횟수가 줄어드는 등 일반 선량한 가입자들의 권리가 점차 쇠퇴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과 엄한 처벌 법규가 마련되어, 보험의 순기능이 되살아나고 정말 필요할 때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으로 보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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