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무단 통치에 반발하여 거족적인 민족 운동인 3.1 운동이 발발하자 일제는 무단 통치의 한계성을 느끼고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좋지 않아 더욱 은밀하고 간접적인 통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평민 출신인 ‘하라 다카시’가 수상이 되어 정당내각이 출현, 국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되는 ‘대정 민주주의’가 전개되었다.
일본은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과 야마가타 정무총감을 3.1운동을 발발하게 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회유를 잘 하기로 소문난 해군대장 사이토 마코토를 총독에, 전 내무대신이던 미즈노 렌타로를 정무총감에 올렸다.
일제는 조선 총독에 대한 병권의 위임을 해제하고 문관 출신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시켰다. 그러나 사이토 마코토 이후에도 총독은 모두 육해군대장 가운데 임명하여 큰 의미는 없었다.
또한 헌병 경찰제에서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여 위압적이었던 금테 제복과 대검을 차고 다니는 것을 폐지했다. 하지만 겉보기만 유해졌을 뿐 오히려 그 수는 더 늘어났고 특고형사, 사복순사, 제복순사나 밀정 등이 민족 운동가를 항상 미행하거나 사찰하고 불심심문을 하는 등 사상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더 했다. 또한 지문제도, 사진수배제도를 만들어 경찰의 기능을 높였으며 일본인 경찰에게 보수를 주면서 한국어를 습득시켜 직접적인 감시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일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1920. 10)하여 지방자문기관인 참사제를 폐지하고 행정단위인 도, 부, 군, 면 , 도에 도평의회, 부협의회, 면협의회, 학교평의회를 설치하고 이 의회들의 의원들을 임명이나 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언뜻 보면 지방자치제를 구축한 것 같아 보였지만 이는 명목상의 자문기관으로 지방단체가 필요한 경비조달이나 부역의 부과 등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사역기관에 가까웠다.
그리고 무단통치 기간에 금지시켰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여 동아일보(1920), 조선일보 (1920), 시대일보(1924) 등의 우리말 신문이 창간되었다. 하지만 이들 신문들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고 치안유지법(1925)를 만들어 일제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이나 집회 결사를 탄압하고 검거했다. 즉 위와 같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일제에 찬동하는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허용 이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강압적인 무단정치에서 한층 유해진 문화정치로 노선을 바꾼 일본. 하지만 겉보기가 부드러운 일제의 속은 더욱 교활하고 치밀해졌다. 이들은 친일 성향의 인물들을 육성하여 민족을 분열시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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