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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메르스/지카 검사시약 긴급사용 종료

: 긴급사용이 종료되어도, 긴급사용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향후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유전자검사는 허가 제품을 이용해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이전 긴급사용제품을 사용한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으나, 허가 제품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 외교부
- APEC Voices of the Future 한국 청년대표단 선발 예정

: 외교부는 APEC의 주요 의제 및 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제사회 공동번영을 위한 우리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APEC에 제시하고자, 2017.11.5.(일)-10.(금)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2017 APEC Voices of the Future」에 참가할 청년대표단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18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

: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3,770원이다.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 역사교사, 세계로 나가 독도 영유권을 외치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대전교육청(주관교육청, 교육감 설동호)은 역사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교육과정연계 역사현장답사단」(’17.7.21~8.14)을 운영한다. 역사현장답사단은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국내 50팀(243명), 국외 47팀(226명), 총 97팀(469명)을 선발한다.

● 환경부
- 수달 서식 최적지, 수질 좋고 인위적인 요소 적어야

: 수달의 최적 서식지는 수질이 양호한 농업 또는 산림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수질이 양호하고 토지가격과 교통량이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면 도시 지역에서도 수달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과 산림 지역의 대표적인 수달 서식지로 경북 봉화군과 전남 구례군 등이 있으며, 도시 지역에는 경남 진주시, 경북 경산시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
- 폭우로 침수된 취약 독거노인 가구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등 국지성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식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전기/가스 안전검사 및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호 기자  dlghcap@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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