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재벌들의 비열한 행태"

[시선뉴스 정광윤]   몇몇 재벌 총수들이 조세피난처에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행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생활고에 지친 다수의 서민들에게 말 그대로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력의 크기가 막대한 상황에서 조세피난처에까지 불법 내지 탈법으로 재산을 숨겨놓는 행위는 비열하기 짝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재벌 기업들의 독점욕은 도를 넘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경제 민주화가 곧 재벌 개혁은 아닐진대, 이런 식으로 재벌들이 독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면 재벌 개혁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남양유업 사태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바 갑(甲)이라는 이유로 을(乙)을 천대하거나 못살게 구는 풍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현 우리 사회에서 갑중의 갑을 꼽는다면 당연히 재벌 기업, 시장점유율은 그렇다 하더라도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지나친 군림은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전한 시장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존하고 공생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잘못된 갑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참다운 의미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이다.

   현재 수감중이거나 사법 처리의 수순을 밟고 있는 재벌 총수나 그 가족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서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재벌 인사들까지 합친다면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대한민국은 여전히 ‘천민자본주의’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안에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이 이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쪽이 재력과 권력의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정치 민주화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국민 행복 시대’는 이런 기득권을 혁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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