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9일 오후 2시 42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행성 양재 나들목 1차선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의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직접 추돌당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부 2명이 즉사하고 16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의 원인은 광역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이 같은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이날 뿐 만이 아니었다.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16.7, 사망 4명), 봉평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17.5, 사망 4명),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17.7, 사망 2명) -국토교통부 자료-]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사고의 주된 원인인 졸음운전을 야기하는 운수 회사의 무리한 스케줄을 시정하고 거기에 더해 충돌 방지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도 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등 빠른 대책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에 대하여 지난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등 4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1. 운전자 근로여건을 개선
그간 운수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특례업종 규정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및 운수업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기존의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복격일제)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아울러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2.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국토부는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해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20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하고, 조기 장착을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3.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그간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한 시외버스와 달리,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 인·면허요건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운전자수,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여건도 심사하도록 강화하고, M-버스는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의 평가항목 비중도 대폭 상향(20% → 40%)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까지 안전관리 취약 운수업체 약 200개사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해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4. 안전 중심 제도기반 마련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와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SOC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졸음운전 경고장치 등 교통안전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다시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국은 이와 같은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실제 운수회사 등 관련 업체들에서 잘 이행해 나가는지 철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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