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병진노선으로 경제변화? 아직 '역부족'

[시선뉴스 김광웅]   북한은 지난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 나가겠다는 노선을 채택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전쟁억지력을 포기했다가 침략 당한 발칸반도와 중동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핵무력 건설의 병진은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 요구’이자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주장하였다.

   즉, 병진 노선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구현해 온 ‘경제와 국방 병진노선’의 계승이자 심화·발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도이자 ‘주체적인 원자력 공업에 의거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력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이라는 것이다.

   지난 4월 1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했다. 이 법령은 북한 외무성이 2010년 4월 21일 비망록에서 제시한 핵정책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대내외적으로 제시한 북한 정권 최초의 공식 핵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지만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킨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영구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법령은 핵을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최후보루라는 북한 정권의 인식이 구현된 법령이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기건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김일성도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실시한 바 있다. 1966년 당대표자회의에서 자체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과 국방의 자위를 완수하고자 한 사실이 바로 그것. 이에 따라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실현 방법으로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제시하면서 “한 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낫과 망치를!”이라는 구호로 경제와 국방노선을 수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김정일은 김일성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변형, 변용하여 선군노선을 채택하고 지속적인 핵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노선들은 경제보다는 국방에 우선을 두는 정책노선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건설 정책은 실패하였던 것이다.
   김정은 역시 과거 김일성, 김정일처럼 유훈정치라는 미명아래 “한 손에는 핵무력과 미사일을, 다른 한 손에는 경수로와 위성을!”들고 경제-국방 병진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러한 병진노선은 핵무기 개발 등에 우선하면서 체제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 대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북한이 최근 내각에 개혁인사를 일부 등용하면서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실천하는 한 경제부문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적 상황이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일부 개혁인사들이 입각하였지만 지금과 같이 국제사회와의 단절이 계속될 경우 경제부문 역시 변화를 견인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결국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보다는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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