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친구들과 장난치다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시선뉴스]
[생활법률] 친구들과 장난치다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시선뉴스]
  • 보도본부 | 한성현 CP
  • 승인 2017.07.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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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가는 물가에서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단지 장난으로 헹가래를 하던 친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두 명의 청년들. 장난을 치던 친구들은 과연 이 청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걸까?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승훈과 재정은 친구들과 함께 전역을 기념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람이 세고 파도가 다소 높았지만 바닷가에 도착해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그리고 친구들은 재정의 전역을 축하한다며 헹가래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물에 빠지지 싫다며 계속해서 친구들의 손을 뿌리쳤는데요. 그렇게 친구들과 장난스럽게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재정은 바닥이 미끄러운 절벽에 도착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재정은 미끄러져서 그만 바다에 빠져버렸고, 재정을 붙잡고 있던 친구까지 함께 바닷속에 빠지며 둘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망한 두 사람의 부모는 친구들을 검찰에 고소했죠. 친구들에게는 죄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죄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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