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7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여름방학 “불법 학습캠프” 집중단속 추진

: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불법 학습캠프 의심업체 8개소와 전국 54개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불법 의심 캠프에 대해 사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 시정상황을 확인하여,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는 미신고 단기특강 운영이나 교습비 초과 징수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고, 급식 및 소방시설 안전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올 여름 휴가는 국내 농촌/산촌/어촌에서 보내세요
: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관련부처/기관 합동으로 농산어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국내 농산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농산어촌 마을에서 선물 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하며, 국내 농산어촌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여행상품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도록 안전 및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여름 휴가철 물놀이 "음주가 가장 위험!"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5년 간 여름 휴가철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절반을 넘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0곳의 주요 계곡과 해변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해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피서지로 출발 전 해수욕장 수질 미리 확인하세요
: 해양수산부는 7월 13일까지 개장한 152개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모두 해수욕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향후 개장할 해수욕장까지 총 257개소의 수질과 백사장 오염도를 조사하여 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 전국 주요상권에서“문 열고 냉방영업”일제점검 시행
: 7.17(월)~7.21(금)까지 한 주 간, 대표적 에너지낭비사례로 꼽히는 “문 열고 냉방영업” 실태점검을 전국 주요상권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문 열고 냉방영업” 현황을 점검하고, 미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