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 도시와 농촌의 재정불균형 해소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지영] 도시와 농촌지역 지자체 간의 재정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익히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세’가 주목받고 있다.

‘고향세’는 일명 고향사랑 기부제로, 도시민이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고향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안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고향세 도입 논의는 10년 전부터 계속되었다. 10년 전 제시된 고향세는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것이었다. 때문에 고향세가 시행될 경우 기부한 만큼 세제를 감면해 주어야하기 때문에, 거주지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되고 이는 거주지의 세수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타지역 출신 유입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고향세가 도입되면 수도권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가 계속되어 지금껏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인 것이다.

고향세가 시행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따르고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년 전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향세의 사례들을 보며 예측할 수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개인이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재를 받는 방식이다. 일본이 앞서 행한 고향세에 대해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지자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에 고향납세액이 집중돼 고향세의 원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고향세 도입 후 대도시 집중화 현상은 다소 해소되는 면이 없진 않았지만, 이는 과잉 답례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세를 받은 일본 지자체는 감사표시로 지역 특산물의 답례품을 증정 했는데, 이때 일부 지자체에서 고향납세액 절반 수준의 쇠고기와 공예품 등을 답례품으로 증정하자 이러한 지자체에 기부금이 급증한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답례품 경쟁을 발생시켜 지자체간의 재정 격차를 해소시킨다는 고향세 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부작용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지자체는 고향세를 통해 많은 예산이 형성되었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 고향세라는 제도로 인해 납세자가 지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낳았다.

우리나라의 고향세 도입.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역시 어떻게 결정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실행이 된다면, 일본에서 실시된 사례 속의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지역 지자체 간의 재정불균형에 관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