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6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랜섬웨어(페트야) 공격 피해 주의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러시아와 유럽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랜섬웨어 공격으로 일부 시스템 장애 및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자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 화물차량 중량 허위기재 근절될 때까지 지속

: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박에 선적하는 화물차량의 과적 및 중량허위기재를 단속하고 있다. 2017년 6월 현재 3회 실시됐고, 향후 12회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 이제는 앱으로 찾자

: ‘건설업체 파인터’ 앱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 앱은 국민이면 누구나 상대적으로 간단한 인테리어부터 누수 보수, 신축 등 원하는 공사를 위해 자신에게 맞는 적법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고용노동부

-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실시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사업을 실시 중이다. 안내대상자에게는 청구가능 사실과 청구방법을 공제회DB에 등록된 주소로 발송,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

● 환경부

-환경정책 정보를 한 눈에…2017 환경백서 발간

: 2016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 정책의 성과와 환경 여건 변화 등의 정보를 총 망라한 '2017 환경백서'가 발간됐다. 제1부에서 '환경정책 성과 및 계획'을 소개, 제2부 '분야별 환경정책'에서 환경 매체별 정책추진 동향,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 보건복지부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 이에는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