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과 같은 3등급을 받은 인신매매 국가 등급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기자] 28일 미국 국무부는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7)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 안에는 각 나라의 인신매매에 대한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최하 등급인 3등급에 중국이 북한과 함께 포함되어 있어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신매매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올까?

인신매매 국가 등급이란 국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얼마나 지키는 가, 혹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를 평가해 구분해 놓은 등급이다. 실제 인신매매의 빈도 보다는 개선의 여지와 국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나 처벌, 예방 수칙 및 환경 조성 등 조건을 분명하게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1등급(Tier 1)에 해당되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2등급과 2등급 주의(Tier 2 Watch List)가 된다. 그러나 인신매매를 방지할 어떤 방법도, 능력도 없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국가는 3등급에 해당되게 된다. 

또한 스페셜 케이스(Special case)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 특수한 상황이라 통계 등이 수집이 되지 않아 예외로 두는 것을 말한다. (스페셜 케이스 국가는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가 지정되었다.)   

인신매매 국가 등급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은 3등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치안 및 위신에 큰 해가 되는 등급이며 이 등급의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 될 수 있다. 

이런 3등급에 해당되는 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북한(15년 연속), 러시아,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이다. 특히 최근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에서 미국과 함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국에게 인신매매 국가 3등급은 선진 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큰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 등급으로 강등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5년 연속 1등급에 속해 있어 치안에 있어서 최상위급을 유지한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인간의 인생과 생명을 물건 같이 여기는 인신매매. 이를 방지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필수적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낮은 등급의 국가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