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5년 동안 추가로 투입하는 134조 5000억 원 가운데 세입 증대를 통해 53조 원을,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여 81조 5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입 증대는 세금을 늘리지 않는 대신에 조세 감면 제도를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통해 탈루되는 세금을 최대한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 감면 제도의 축소는 일정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체로 열세 부문이나 국가 전략 부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무리하게 제도를 축소할 경우에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을 잘 설득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국가의 세입 증대가 아니더라도 개선해야 할 당면 과제이지만만, 그 반작용 때문이라도 정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알뜰한 정부 재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부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정부와 국회가 찰떡 공조를 통해 방만한 재정 운용을 주도해 왔다. 몇몇 실력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터무니없이 늘리고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 중에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SOC 투자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해서 SOC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셉 A. 슘페터는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모범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국민의 재정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튼튼히 다지는 알뜰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과제가 결코 쉽지 않은 만큼 대단한 각오와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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