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광윤]   박근혜 정부가 며칠 후에 공약 가계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들이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요긴하게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박근혜 정부는 5년 동안 추가로 투입하는 134조 5000억 원 가운데 세입 증대를 통해 53조 원을, 그리고 정부 지출을 줄여 81조 5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입 증대는 세금을 늘리지 않는 대신에 조세 감면 제도를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통해 탈루되는 세금을 최대한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 감면 제도의 축소는 일정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체로 열세 부문이나 국가 전략 부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무리하게 제도를 축소할 경우에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번 주 시선타임즈에선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대한 올바른 대안과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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