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헌재, “재외국민 선거권 주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배”

[시선뉴스 심재민]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7년 6월 28일에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주민등록이 없다고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선거권을 제한하고 국민투표의 참여를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권 같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불가피한 사유가 명백할 때만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재외 국민의 선거권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판례를 8년 만에 변경했는데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들은 그동안 투표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부터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